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- 신용취약·상가주택 건물주 지원 가능성

몇 가지 문의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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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혹시 상가주택 건물주도 가능하나요?

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시설개선 지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
여기서 ‘소상공인’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(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10인 미만)인 업체를 말하며,

안타깝게도,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
지원 가능 조건: 상가주택 건물주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제로 상가(예: 카페, 편의점 등)에서 영업 중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시설개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운영 증빙,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지원 불가 조건: 순수 임대사업(부동산 임대업 등)만 영위하는 건물주는 ‘부동산업’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시설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즉,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임대료만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
공통 자격
– 상시근로자 5인 미만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10인 미만)
– 사업자등록증 필수
– 업종별 연매출 기준 충족(예: 도소매업 50억, 제조업 120억 이하 등)
– 제외 업종: 유흥, 도박, 부동산임대업 등
신용 및 체납 관련
– 신용점수: 일반 정책자금은 신용평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, 연체·부실 이력자는 제한될 수 있음
–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체납: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신청 시 체납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함
→ 다만, 분납 약정 등으로 체납 해소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면 일부 자금은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
특별자금
–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: 신용점수 839점 이하, 신용관리 교육 이수 시 신청 가능(단, 체납 해소 필요)
– 재도전특별자금: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이력이 있고, 성실상환 및 재창업 교육 이수 등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
– 긴급경영안정자금: 일시적 경영애로, 재해, 감염병 피해 등 사유가 있으면 별도 심사

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(국번없이 1357)해 **현재 상황(개인회생 완료, 신용점수, 체납 분납 진행 등)**을 설명하고,
신청 가능한 정책자금 종류와 절차를 직접 확인하세요.

신용점수 100점은 매우 낮은 편이므로, 일반 정책자금(경영안정자금 등)은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. → 신용취약자금, 재도전특별자금 등 특별상품을 우선적으로 문의하세요.
국세·4대보험 체납 해소(분납 포함)가 정책자금 신청의 전제조건입니다.
코로나 대출 탕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자동 적용되므로, 별도 문의 및 확인 필요합니다.